‘횡재세’ 해외서는

EU ‘연대기여금’ 명분 한시 도입
美도 정치권 중심 도입 주장 제기
“기업 투자위축” 반론도 만만찮아

외부 요인으로 횡재 수준의 큰 이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는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적용하기로 결정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세금이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전력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횡재세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재생, 원자력, 바이오매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에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석유와 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율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140억파운드의 세수를 확보해 취약계층 에너지 관련 생계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탈리아도 내년 7월까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고, 독일은 2018~2021년 평균 이상의 이익을 냈거나 내년 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석탄,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33%의 횡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 역시 ‘연대기여금’이란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2018년 이후 20% 이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20% 초과분 이익에 최소 33% 세율을 적용하는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차원의 횡재세는 올해와 내년에 발생한 이익에만 부과된다.

미국도 주요 석유 회사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사실이 전해지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지난해 560억달러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등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정유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이 ‘대세’라고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각국의 발전업체들이 “너무 가혹한 수준의 횡재세가 부과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석유 회사에 횡재세가 부과됐지만 다른 세목인 법인세가 줄어든 탓에 업체들로부터 걷은 세수(800억달러)가 예상 세수(3930억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전례를 들어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