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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이 SM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22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SM 경영권 분쟁은 이달 초 현 SM 경영진이 이 전 총괄의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을 발표한 데 이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의 신주와 11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 제418조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SM 신주 발행 결정이 “졸속”이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채무자(SM)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고 말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대리인은 “외부 세력과 연합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이 전 총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경영상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SM 측 비판에는 “선악 대립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SM 측은 자사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제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총괄 측은 해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괄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원과 금융기관예치금 1208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원에 달한다”며 “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 SM 경영진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점, 향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M과 카카오 간 전략적 제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SM 측이 주장하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사가 네이버와 맺은 전략적 관계와 SM-카카오 관계를 비슷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SM 측은 네이버가 이미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협력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제휴를 맺을 마땅한 플랫폼 기업으로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을 바라보는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 전 총괄이 오래 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적재산(IP) 프로듀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 이 전 총괄이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이 경쟁사(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연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현 경영진이 카카오 제안을 수용하면서 촉발됐고 신주와 전환사채를 막대한 물량 발행해 시작됐다”며 “하이브에 주식 매각은 그 이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자산운용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팀’으로 이 전 총괄을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경영진이 다음달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지분율도 적은 점, 카카오 역시 다음달에 주주가 돼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괄 측은 3월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이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만 공지하고 가처분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