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 경제 성적을 평가하기에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사이 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4%로 2년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제로 성장 혹은 역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물가도 다락같이 올라 서민의 삶도 날로 팍팍해진다. 윤 정부가 불운한 건지 실력이 모자란 건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심각한 건 무역적자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적자가 근 1년간 이어지며 올 1∼2월 그 규모가 200억달러 안팎에 이를 듯하다. 두 달 만에 작년 전체 적자액 427억달러의 절반 가까이 까먹은 셈이다. 무역적자는 달러 부족과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며 경제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수차례 내놓은 수출 촉진책은 효과가 미미했고 위기 대비도 미흡하다. 외환보유액은 쪼그라들었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거시경제 운용도 삐걱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통화·재정 정책 간 조율에 관해 “수시로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 등과 만나고 있다”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는 딴판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내리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인 59조원짜리 추가경정예산을 짜더니 올해도 상반기 중 가용재정의 65%를 푼다고 한다. 물가 파급력이 지대한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현실화도 추진됐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격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환율 안정에도 소비자물가는 5.2%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전기료·난방비 폭탄에 서민과 중산층 가릴 것 없이 비명이 터져 나온다.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는 다급해졌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중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수차례 인상에도 원가의 70%, 60% 수준에 불과하고 다른 공공요금도 사정이 비슷하다. 윤 정부가 5년 내내 공공요금 억제로 물가 폭탄을 키웠던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고금리·고물가 파장은 은행과 통신업계로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쉬운 이자 장사와 성과급 돈잔치를 문제 삼아 은행을 매섭게 몰아세운다. 은행이 서민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려 화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것인데 금리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조치로도 족하다. 정부가 단번에 은행산업 판도를 바꾸겠다는 관치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통신 분야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장악한 통신산업이 시장실패 상태라며 제4 사업자까지 유치하겠다고 한다. 통신 분야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가입자 정체 등 시장포화에 다다른 지 오래인데 업체를 더 늘린다니 기가 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게 아닌가. 은행·통신 업계를 향해 “약탈적 영업 방식”(이 원장),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윤 대통령)이라는 험악한 말까지 나온다. 정책 난맥 탓에 서민의 원성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은행과 통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제 팀의 성적은 낙제를 면하기 힘들 성싶다. 경제·금융 정책 기조가 성장과 물가, 시장 자율과 정부 개입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길을 잃은 모양새다. 위기가 깊어지자 무리한 관치 발상이 난무하고 뒷북 대응으로 화를 키우기도 한다. 윤 정부 출범 당시 경제 팀은 유능한 인물로 짰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제라도 관치 악습과 단절하고 위기 해법에 역량과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경제 팀의 각성과 분투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