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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뉴스타트(New START)

동서 냉전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던 미국과 소련이 협력의 필요성을 깨달은 계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소련이 미국 턱밑인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군사 행동을 예고하면서 핵전쟁 위기로 내달았다. 다행히 미·소가 물밑 대화 끝에 쿠바와 터키(튀르키예)에 배치된 핵무기를 모두 철수키로 하면서 극적으로 사태가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절감한 게 공멸의 위험이었다. 자국 안보를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핵무기가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전쟁 예방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미·소는 1969년 11월 핀란드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협상을 시작했다. 2년 반 후인 1972년 5월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SALT에 서명했다.

SALT는 한계가 있는 조약이었다. 핵무기 ‘감축’이 아니라 ‘제한’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들어 보다 적극적인 군축 협상이 시작됐다. 1987년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체결되면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발판이 마련됐다.

미·소는 1991년 START를 체결해 핵탄두를 6000기로 줄였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감축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조인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핵무기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대폭 감축함으로써 핵위협을 완화한 의미 있는 조약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제 “뉴스타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INF를 파기한 데 이어 푸틴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강대국의 군비 경쟁 제한의 빗장이 풀릴 위기에 놓였다. 핵 증강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압박용이란 해석도 나오지만 북핵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니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