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이 오는 3월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자문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 사안은 3월 내 입법예고하고,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장기 과제로 삼아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 입법을 마무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은 내달 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 자문단은 고용부가 마련한 자문기구로 지난 1월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단장으로 선출한 뒤 논의를 이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회계·세법·노동법 전문가들이 다음 주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행정조치 사안은 당장 3월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으로는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공시 시스템 구축 △세액공제 비율 변경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지원금 배제 등이 거론된다.
또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합원의 열람권은 노동조합법에만 규정돼 있고 열람 방법에 대한 시행령이 없다. (관련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감사를 맡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실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 임원의 회계감사원 겸임을 금지하고, 노조원이 회계 감사를 맡더라도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시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 (세액공제 배제 결정은 이걸 고치면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법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노조 조합원이 ‘재정에 대한 장부와 서류’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부 공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등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더 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조합원들도 자신이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왕따시키고 고통을 줘 이의제기를 못한다”며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변화도 시작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문제와 관련해선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은 건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아닌가.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병폐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병도 알아야 치료되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에 기가 팩토리 건립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원로들과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 실태점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 보고 받다 “건폭이네”… 尹, ‘부패완판’ 이어 신조어 또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폭력행위를 지칭하며 표현한 ‘건폭(건설폭력)’은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실태를 보고받던 도중 즉석에서 이름 지은 신조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 근절 대책을 보고받던 자리에서 현장 불법 실태를 듣고 “그거 건폭이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가 끝난 뒤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전하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신조어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들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건폭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정부 때에도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검수완박은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판을 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메시지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정치에 입문하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도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완판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중전을 벌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부패완판과 건폭의) 공통점은 불법으로 인해 힘든 서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언급”이라며 “(윤 대통령이) 워낙 그쪽에 고민이 짙다”고 설명했다. 전날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폭(조직폭력배)’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일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가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이다. 건설현장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앞세워 공정·법치의 가치를 재차 부각하고, 이를 통해 민심을 가져와 노동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표현을 두고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건폭이라는 단어에 대해 “일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어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시행령으로 공시해라’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다. 이건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 노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지금 노동조합과 싸우겠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