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과 관련, “큰 잘못(big mistake)”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 핵 통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의 안보 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회담을 위해 바르샤바 대통령궁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타스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한 치의 나토 영토라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잠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양국 관계(미·러 관계)가 악화한 건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만 2026년 초 조약이 만료될 때까지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을 중단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은 “번복 가능(reversible)”하지만, 미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러시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장거리 핵탄두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맺은 조약이다.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무효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러시아의 사찰 거부 이후 사실상 조약이 중단된 상태라는 분석도 있지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 조약에서 빠져나온다면 수십년간 이어져온 군비 통제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