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일부 언론서 국민의힘 ‘반대표’ 역선택 가능성 언급
비(非)이재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서 ‘그럴 수 있다’ 취지로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결’은 부결인데, 다 같은 부결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을 끌어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이른바 ‘역선택’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다. 민주당의 단독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부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고, 또 부결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민주당의 패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도 해석된다.

‘비(非)이재명계’로 손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저번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다”며 그런 일이 아예 없을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는 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 말에 동의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일을 근거로 끌어왔다.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야기가) 싹 들어갔다”며, ‘사골’처럼 우려낼 것 같았던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이야기가 사라진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거듭 이슈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우려먹을 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말로는 우리에게 ‘방탄 뒤에 숨지 마라’ 말로 해놓고는 (나중에)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저기서 또 부결 다 시켰다(고 말할 것)”고 예상했다.

다만, 같은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KBS 광주 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시 동정여론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것까지는 상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 돌입 배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민주당 여론이 악화되므로 더 좋다’는 계산이 작용한다던 한 매체의 보도가 최근 나온 후, 비이재명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총 299석)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오판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이냐, 아니면 떼법 국가이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사안”이라며,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라는 이름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면서,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나. 부끄럽지 않나,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고 거듭 물었다. 그리고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법의 의무를 찢고 달아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공당의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전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며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닌가?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았던 일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