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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TTRS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전 예방 나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나서 눈길을 끈다.

 

TTRS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나선다. 사진은 기보 부산본사 사옥 전경이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보는 2019년 처음 TTRS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402건의 TTRS 계약을 유치해 2021년(343건) 대비 1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TTRS는 기보의 온라인 기술금고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불법적인 기술탈취 또는 하도급거래·기술자문·사업제안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기술이전이나 실시권 허용,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가 공개되면서 유출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TRS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거래 기업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TTRS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TTRS 활성화를 통해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