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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방침 중 하나로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성형목탄)의 생산 금지를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비판 관련 정부 해명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또 전 정부 탓이냐”고 발끈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번개탄 생산 금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억지 해명을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성형목탄 종류 중 하나인 번개탄은 톱밥숯을 결합제(밀가루·전분 등)나 착화제를 혼합, 구멍탄형(22 또는 25구멍형 등)으로 성형해 구멍탄 착화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인다.
한 대변인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산림청 고시는 번개탄에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인체 유해성 때문에 해당 착화제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자살 예방 대책과는 하등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산림청이 국가 자살방지 대책을 설계하는 부서냐”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바쁜 판에 황당한 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더니, 억지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면 모르쇠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며 “무능과 실정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 전 정부 탓이라며 변명하기 전에,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만들 궁리라도 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2일 ‘번개탄 생산 금지’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에 “번개탄 생산 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 금지는 2019년 10월에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하자, 복지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민주당이 본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에 ‘산화형 착화제 금지’ 정책 시행 시기를 언급한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고도 민주당이 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3일에도 추가 보도설명자료를 내 “번개탄 생산 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생산관리기준 강화는 2019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에서 제안하고 학계·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의 109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논란은 복지부가 이달 13일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후 불거졌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안전시설 관리·점검 강화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 통합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등이 나왔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지며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2019년 10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고자 올해 말까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사실관계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공청회 내용 등을 검토해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번 알림이 완전히 정해진 사안은 아니다.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의 생산 금지가 아닌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의 생산 금지라고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자살률 ○○% 감소’라는 특정 수치 목표 설정·달성 위주 시각에서 논란이 생겨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현응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걸 정책으로 내놓느냐”며 “번개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내린다고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한다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다리를 없앨 거냐”고 분노했다. 이 단체는 국내 한국성형목탄 생산·유통 기여 등으로 목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7년 12월 설립됐다.
김 회장은 번개탄을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번개탄을 탓할 게 아니라 극단적 선택 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번개탄 제품의 국내 연간 생산량은 1만5000톤 정도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에 따라 번개탄을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