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교수를 두차례에 걸쳐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립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3일 학교법인 상명학원 및 상명대에 대한 종합감사(2022년 1월 10∼21일) 결과 교원 당연퇴직 미처리 부당 등 3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명학원은 교수 A씨가 장학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당연퇴직 대신 의원면직 처리해 퇴직금을 지불했다.
상명대 재단의 A씨 챙기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2년 후 공모 없이 계약직인 대학 수련원장으로 채용했고, 2012년 2월 감사원이 이 사실을 적발하자 감사 도중 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상명학원은 감사원 감사 처분 2년여 뒤인 2014년 10월 A씨를 또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교육부는 상명학원에 A씨 부당 채용에 관여한 법인·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해 중징계(2명), 경징계(3명), 경고(3명)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상명학원 전 이사장의 배우자다. 박 의원은 2021년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재임용되는 것은 대학 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시) 재단 이사장 부인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며 상명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상명대는 또 채용 절차 없이 일반직 직원(9급) 1명을 채용해 직제에 없는 비서업무를 부여하고, 최저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상위 직급(8급)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상명대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특허 4건을 신고 없이 배우자가 감사로 있는 기관에 양도한 교수 B씨 등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 30건에 대한 징계(47명) 및 회수(600만원)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