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침입해 상대를 강제 추행한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일선 재판부 25고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심판 대상인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심판 대상 조항은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서 법관 양형은 재범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까지 두루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하한선은 당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였다가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최대한 감경(절반인 3년 6개월)해도 집행유예 선고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당시 개정된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은 즉각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을 적용받아 수사받던 사람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까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또 2020년 개정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라면 재심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