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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 23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이틀 강제수사가 진행된 경기도청에선 김동연 지사 등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이화영 수감 구치소·자택까지 포함…연이틀 경기도청 강제수사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와 수도권 소재 자택 2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경기도청을 찾아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과 행정1부지사실, 소통협치과,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두 번째 압수수색은 전날 완료하지 못한 디지털 자료 등 확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했으며,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가 지난해 9월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11월 해임됐다.
전임 이재명 지사 때 벌어진 의혹을 두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례적으로 ‘무신분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인용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 김동연 ‘無信不立’ 언급, 이례적 비판…“대통령의 뜻인가?”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7월 취임 후)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어제도 압수수색했고, 제 방(집무실)까지도 했다. 오늘도 와서 어제 미진한 것을, 방까지 얻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면서 “검찰의 도를 넘는, 때로는 무분별한 것들이 검찰뿐 아니라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부임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제 방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기보다도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측은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와 일면식도 없고 컴퓨터도 새것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어이없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검찰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포함해 도청 관련 부서 22곳, 도의회 상임위원회 3곳 등 모두 2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검찰이 의회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해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기에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이 없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