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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구속영장이 ‘정치 영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언급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는 이날 1시간여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찰 하던 분이 되면서 무도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대장동·성남FC 의혹 모두 과거 수사나 감사를 통해 어떤 문제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선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이 필요한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구속영장에 대해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내 혐의 대부분이 전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장 내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 받아서 계좌추적 열심히 했겠죠. 아무것도 못 찾았다. 없으니까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 70%를 환수하지 못해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7억원 중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이익인데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아 성남시 측에 4895억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며 “(환수 조항을 넣으면) 부정행위 등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정액으로 하겠다는 게 제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성남FC 사건에 대해선 “자꾸 비교하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다. (성남FC로 들어오는) 광고비가 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 뿐이고 광고 후원이 줄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몇 년을 뒤지고도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걸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걸 불법 지출처럼 써놨다”고도 했다.
검찰이 영장 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 대표의 야당 대표 신분을 언급한 데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당장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추가 영장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7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대표 체포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 절차에 대해 원색적 표현을 써 깡패, 조직폭력배, 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하는데 심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수사팀 모멸주기식 평가를 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이 대표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이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체포안 부결 뒤 李사퇴 요구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당을 위해 이 대표 사퇴나 불체포특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에 그냥 부결시킬 경우에 당원들의 동요,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이것들을 걱정하니까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다”며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아예 법원은 이건 기각할 거다.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다”고 했다.
실제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설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부결 이후 거취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조 의원도 “(설 의원이) 대동단결해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압박은 결국 ‘쪼개기 영장’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 확고한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말고는 속내가 참 복잡하다”며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수도권 의원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박빙 승부를 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 원로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도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선거)에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이 꾀죄죄해 보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