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재정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제대로 보고한 곳은 전체의 36% 불과
양대 노총 조직적 제출 거부가 주요인
巨野 주도 노란봉투법도 갈등 기폭제

노동계, 경사노위 등 사회적대화 불참
‘반쪽짜리’ 비판에 개혁 명분 약화 지적
일각선 ‘대정부 투쟁 일변도’에 부정적
MZ세대 조합원 주축 노조 변화 기류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노동 분야에서 노정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마다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노정의 양강 구도 속에 새로 등장한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는 기성 노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노동계의 변화도 감지된다.

◆‘회계사태’서 증폭된 노정 갈등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노동의 갈등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촉발됐다.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정부는 대상 노조 327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보고한 곳은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쳤다. 양대 노총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 기조가 주된 요인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87%가 정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14일이란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와 정부 지원금 배제, 부정 수급 환수, 조합원 세액 공제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내놨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도 ‘건폭’(建暴)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외의 월례비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도 노정 갈등의 기폭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노조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노조의 고질병인 ‘파업 만능주의’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대 노총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작금의 반정부 투쟁을 더욱 노골화할 태세다. 한국노총은 아직까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제1 노총이자 노사정 대화에서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 온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그런 행태로 가면 대화가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정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조 회계 문제와 관련해 14일간의 시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뉴스1

◆강대강 국면서 가로막힌 사회적 대화

다만 회계 문제를 계기로 격화한 노정 갈등은 정부와 노동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모적 투쟁이 노동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상생임금위와 경사정위 논의체에 노조가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5만명 규모의 노조 조합원과 등 돌리는 것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로서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계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채 대정부 투쟁에만 나설 경우 MZ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MZ세대가 주축이 돼 발족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양대 노총의 회계 문제를 두고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대 노총 내에도 MZ세대에 속하는 조합원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에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노동계로선 부담이다. 당장 논란이 일고 있는 회계 문제도 그렇다. 노조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 배제 등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태 때도 법리 검토에 바탕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의 예봉을 꺾었다.

노정 양측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자리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경사노위 주체는 한국노총이다. 자주 와서 대화하자”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이 대화의 문을 먼저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김문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이 노동개혁을 주제로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 이 장관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도 노정 양측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지금의 대결 국면이 사회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대강 구도에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정이 지금의 갈등을 승패구도에서 접근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정 갈등이나 노동 현안을 바라보는 국민과 조합원의 눈높이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리더들이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