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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고령화 가속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4일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기적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적연금을 개혁했다”며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들은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급여 감액 등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연금개혁을 이뤘다. 연금개혁으로 인해 가입자가 대체로 종전보다 더 큰 적립부담을 가졌으며 더 적은 연금을 나눠 받게 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불가피하게 약화됐다.
정부의 연금개혁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센터는 “적립 측면에서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대체로 12~18% 선)보다 뚜렷하게 낮은 형편”이라며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31.2%로 보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연금개혁을 추진할 경우 모수 조정에 있어 균형점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은 연금개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를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와 일반 국민에 초점을 둔 사적연금 장려정책을 통해 보완했다.
영국은 2012년부터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금계좌 계설을 의무화했으며 네스트(NEST·National Emplyment Saving Trust) 제도를 통해 정부가 기여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지원했다. 독일도 정부가 기여금을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한 사적연금으로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제도를 신설했다.
센터는 “(우리나라도 향후)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적립을 위한 가입유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나 비과세 및 공제 등 세제혜택 강화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