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사칭해 음란물을 불법으로 판 뒤 다시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월까지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시 이를 구매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13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판매한 영상물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란물 구매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이들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 7건을 취합,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A군의 추가 범죄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소년범이더라도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