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8일 100t 원자로 부품 상차 작업 중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법인·대표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법인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8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한 100t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올리는 상차 작업 중 운송전담업체 직원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2021년 3월8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한 100t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올리는 상차 작업 중 운송전담업체 직원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 설비 부품의 트레일러 운송 작업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운송전담업체가 계약을 맺어 진행했다.

상차 작업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크레인이 동원됐고, 일부 직원들도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근로자 추락 위험 등에 의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를 해야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송전담업체의 안전책임자 2명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송전담업체 안전책임자 2명은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중량물 운반이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 작업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됐는데, 결국 이와 같은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운송전담업체 안전책임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대표는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