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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태’로 겨울잠에 빠졌던 경기지역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중 일부가 기지개를 켜면서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과 지난해 6월 정부의 강화된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줄줄이 좌초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성남 ‘백현마이스’·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등 재개…우려감 고조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의 진앙인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20만6350㎡에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휴양 및 숙박시설 등을 짓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최근 궤도에 올렸다. 2조7207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5월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목표는 2027년 완공이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입장이 바뀌었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지만, 민간참여자는 초과이익의 6~10%만 가져가도록 제한했다. 대장동 사업에선 41일에 불과했던 사업자 공모 기간도 90일로 늘어났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전임 시장 때인 2021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고,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를 거쳐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조50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안양시의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사업)’도 최근 50여곳 넘는 업체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여러 논란을 거듭한 뒤 이뤄진 민간참여자 공모에선 다양한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해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양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의향서 접수에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 건설사, 금융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향후 사업 신청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공개하는 것으로 안양시는 지난달 31일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낸 바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에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는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백현마이스 단지와 마찬가지로 출자비율은 공공 50.1%, 민간49.9%로 진행된다. 공사는 PFV를 설립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5월 이후 민간참여자로부터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인 오산시의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은 8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오산동 166번지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등 공공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지난해 하반기 착공해 2024년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발목이 잡혔다.
◆ 오산 ‘운암뜰’·시흥 ‘V-City’ 사실상 좌초…사업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짧아 해당 기간 안에 구역 지정 등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PFV까지 설립된 운암뜰 사업의 경우, 그간 추진돼 온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없어 오산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게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돼도 국토부나 경기도와의 기존 협의 과정 등을 살펴볼 때 동력을 잃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도내에선 광명시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6550억·2022가구)과 시흥시의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1조7465억·1만100여 가구)이 멈춰 선 상태다. 시흥시에선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다른 민간제안 공모사업 4건(3조1056억·1만600여 가구)도 심사 중단 등에 놓였다.
1조2540억원이 투입되는 시흥시의 자동차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일명 ‘V-City’ 사업으로 불린다.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역시 대장동발(發)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에 발목이 잡혔다. 민간사업자 재공모가 불가피한 가운데 일각에선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죄초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흥시가 이미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시흥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토취장으로 활용한 뒤 방치됐던 정왕동 시가화 예정 용지를 대상으로 201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미래형 신개념 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왕동 60번지 일원 부지 221만6000㎡에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테마관광, 부품소재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등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사업은 시가 공공 부문(51%)을 담당하고 민간 부문이 49%의 지분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의 당위성과 기업 유치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지 않아 7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조차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해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까지 마친 뒤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개발법이 지정한 지난해 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지 못했기에 공모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역 관계자들은 “대장동 사태 이후 지자체장들 사이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주택문제 해소 등을 이유로 밀린 개발사업들에 ‘속도전’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