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합동개발 일부 기지개

성남시, 중단 2년 만에 민간사업자 공모
초과이익 6∼10%로 제한… 2027년 완공
오산 운암뜰·시흥 미래車 클러스터 등은
2022년 시행 ‘대장동 방지법’에 막혀 표류

‘대장동 사태’로 겨울잠에 빠졌던 경기지역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중 일부가 기지개를 켜면서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과 지난해 6월 정부의 강화된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줄줄이 좌초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바라보는 우려의 눈길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경기 성남시 백현마이스 토지이용 계획도.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진앙인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20만6350㎡에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휴양 및 숙박 시설 등을 짓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최근 궤도에 올렸다. 2조7207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5월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하기로 했다. 목표는 2027년 완공이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입장이 바뀌었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지만 민간참여자는 초과이익의 6∼10%만 가져가도록 제한했다. 대장동 사업에선 41일에 불과했던 사업자 공모 기간도 90일로 늘어났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인 2021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로 진행되기로 했다가 미뤄졌고,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를 거쳐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인 오산시의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은 8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오산동 166번지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등 공공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지난해 하반기 착공해 2024년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발목이 잡혔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짧아 해당 기간 안에 구역 지정 등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PFV까지 설립된 운암뜰 사업의 경우, 그간 추진돼온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없어 오산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밖에 도내에선 시흥시의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1조7465억원·1만100여가구)과 광명시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6550억원·2022가구) 등이 멈춰 선 상태다.

지역 관계자들은 “대장동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주택문제 해소 등을 이유로 밀린 개발사업들에 ‘속도전’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