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후에도 ‘아들 학폭’ 논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학교 측 전학 처분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벌여 피해 학생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 분노가 크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기사가 시작된 지난 25일 한 커뮤니티에는 과거 학폭위원으로 4년, 학폭위원장으로 2년 활동했다는 한 부모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학폭 최고수위 처벌은 ‘강전’이라 불리우는 강제전학”이라며 “학폭 활동하면서 강제전학은 딱 한번”이라고 말하며 강제전학 처벌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전학이 나올정도라면 괴롭힘이 오랜시간 지속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해학생이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였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최우선이라면서 “강전이라는 최고수위 (처벌에도) 전학을 안가고 학교를 계속 다녔다는 그 사실이 너무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끌기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고 졸업까지 시킨 정순신이라는 사람은 학폭위원을 하면서 만났던 그 어떤 진상 부모보다도 최악”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정 변호사가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받을 것을 두고 “학부모 특별교육은 잘 내리지 않는다”며 “학부모가 너무 무경우에 자기자식 잘못을 1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인간일 경우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교육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특별교육을 그것도 10시간이 받았다는건 진짜 가해학생 학부모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도 학교측은 “정 변호사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해당 사립고 교사는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다른 한 위원은 정씨 모친에게 “의견서 제출한 걸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았고(3점),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