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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현행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면서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들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27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사례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은행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디지털 은행의 출범,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도 단순 혁신이 아닌 소비자보호 등에도 관심을 쏟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은행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