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오봉역 사고 등 책임져야”
文정부 시절 임명… 불복 가능성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커 향후 법정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뉴스1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사상 최고 과징금인 18억원을 물리고 나 사장의 해임을 추진해왔다.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국토부는 잦은 철도 안전사고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 사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첫 해임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는 나 사장이 이번 해임 결정에 불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