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표 중 과반 149표 못 넘겨
찬성139·반대138·기권 9·무효11
2표 무효 논란에 개표 1시간 지연
李 대표 거취 논란 확산 불가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태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동원해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다.

부결이냐 무효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7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워 보이는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규정상 투표용지에는 ‘가’(可), 또는 ‘부’(否)라고 한글 또는 한자로 적어야 한다. 문제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개표가 지연됐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종료된 뒤 “총 297표,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단일대오’를 강조해 온 민주당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쳐,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 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무효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개표가 1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의장은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도저히 가부로 쓰여지지 않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한때 고성을 주고받았다.

감표 결과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보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예시 들지 않으면 무효다. 역사적 심판받을 것”이라고 외쳤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실수로 점 찍혀도 다 무효인데 뭐하는 건가”라고 거들었다. 김 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