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정부가 새로운 통일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상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김 교수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관련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힌 판결”이라고 비난한 인사다.
통일부는 28일 통일 정책 개발과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담당할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진행된 연두 업무보고에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겠다며 중장기 전략으로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상 마련에 나설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가 “정책개발 및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위원회 구성은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 등 5개 분과에 걸쳐 위원 34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교과서에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닌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라고 공개발언했다. 김 교수는 2019년 극우 사학자 이영훈 교수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책을 옹호하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일제시기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보게 되면, 반일 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문”, “대법원이 3권 분립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일(克日)'이 “반일선동”이라고도 했다.
‘반일종족주의’는 ‘일본군위안부‘는 고수익 매춘이며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식민사관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수진영 내에서도 거센 논란이 된 책이다.
통일부 발표는 마침 외교부가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동원 해법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접촉 중인 시점에 나왔다. 통일부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 승소 당사자 측과 만나 면담할 예정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를 위원장에 인선한 것 관련 기자들과 만나 “어려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체크하지만 전문성을 가장 높게 보고 중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