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정의 신설,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 촉진
”만화계 소외문제 개선, 불공정 계약 근절”
김승수 의원, “만화산업 권익보호 강화 노력”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웹툰의 정의 신설을 비롯한 작가 권익보호 및 지역 균형발전,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 등 만화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규정해 웹툰도 만화에 속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2012년 처음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됐지만,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웹툰이 글로벌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등 만화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화계에서 높았다.

특히 개정안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 발전을 도모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웹툰을 비롯한 한국 만화산업의 발전과 만화가 권리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본 법안 통과로 웹툰을 비롯한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지속 발전과 만화가 권리 보호 및 업계 상생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만화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