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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싱가포르 여행을 가면 주말 도심 공원에 필리핀 여성 10여명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싱가포르 가정의 입주 가사도우미들인데, 휴일에는 이들이 쉬도록 법으로 규정해서다. 영어를 구사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비자 발급 제한이 거의 없고 월 80만∼100만원을 받는다.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하는 싱가포르는 가사도우미 공간이 포함된 주택 설계가 보편화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에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많다.

홍콩은 1970년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합법화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써 월 80만원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 일본도 2017년부터 도쿄도, 아이치현 등 일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출신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재교육한 뒤 파견 형식으로 개별 가정에 보내준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이들 인건비는 일본인보다 훨씬 저렴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해 가사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력회사가 이들을 고용한 후 파트타임제로 파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는 입주의 경우 적어도 월 250만원 이상, 출퇴근은 월 15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부부 맞벌이가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도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는 물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먼저 제도를 도입한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딱 맞게 운용한다면 젊은 부부들의 환영을 받을지 모른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뭐든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