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지속가능성 방안 확정

“불필요한 이용으로 재정 누수”
외국인 피부양자 반년 체류뒤 혜택
중증소아 환자 가정 서비스 확대
외래진료 과다이용 본인부담 검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시 건강보험 급여를 사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2회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음파 검사 역시 수술 위험도 평가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전임 정부 당시 MRI·초음파 검사의 건보 급여화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 건보 재정 누수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두통·어지럼 등의 이유로 뇌·뇌혈관을 MRI 검사한 사례는 2018∼2021년 연평균 51.2% 증가했다.

정부는 근골격계 등에 대한 MRI·초음파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항목은 의학적 유용성, 치료효과성 등을 재검토해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등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임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는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한 쪽으로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날 중증소아 환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등 재택의료팀을 파견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 기간 및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병상을 현재 4병상(칠곡경북대병원)에서 오는 8월 20병상(서울대 어린이병원 16병상)으로 늘린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건정심은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건보 수가는 오는 3월까지 연장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