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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 정부에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개했다. 서한에는 2021년 6월 추가로 구금된 탈북민 1명에 대한 정보도 명기됐다.
28일 OHCHR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12월28일 해당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명기됐다. 그는 탈북민 1명이 2021년 6월18일 또는 19일 중국의 지인 집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은 기존에 파악된 6명에서 1명 더 늘어나 7명이 되었다.
서한은 해당 구금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살몬 보고관은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적힌 구금자 신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체포·구금 장소 등은 가려진 채 공개됐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피구금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고, 이들이 받는 혐의와 체포·구금의 법적 근거, 법적 지위와 관련된 최신 정보 등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귀국 정부에 고문방지협약(CAT) 3조에 성문화된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특히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적법절차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기구와도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중국 정부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 “북한 출신 6명이 중국 검문소에서, 다른 1명은 지인의 집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언급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