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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올랐다. 전반적인 건설 원가가 상승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일정 폭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올라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였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반면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나 계약취소 등에 따른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달 중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효과는 입지가 뛰어나거나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2년간 분양시장에 나온 단지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수혜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