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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연합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도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과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 대남 비난 담화, 국방 신기술 공개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총공세에 나선다면, ‘북한 도발의 일상화’ 국면이 3월의 한반도를 뒤덮을 전망이다.
◆집중적·단기적 군사도발 이뤄질까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달 중순에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다수의 야외실기동훈련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FS 연습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실시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과 20여개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됐던 독수리훈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해온 북한은 FS 연습에 대해서도 보복성 맞대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24일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미가 실시할 대규모 연합훈련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기에 앞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축적하는 한편 도발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FS 연습을 기점으로 집중적·단기적 도발에 나선다면 올해 들어 4차례에 불과한 미사일 발사 횟수와 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초기였던 2014년에는 미사일 도발이 1년 내내 이어졌지만, 지금의 북한은 이 같은 기조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를 견제하고 한반도 주도권 다툼에 나서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등 특정 시기를 선택해 단기간 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美 전략자산 전개→北 맞대응 반복될 수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연쇄 도발에 나선다면, 첫 도발의 양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되는가는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정표 중 하나라는 평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미사일 발사나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한·미에 대한 압박과 무력시위 성격을 더하는 방식의 군사행동도 포함되곤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도발을 시작, 한국을 겨냥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초래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미사일을 쏘며 맞대응하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쏴도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으므로 ICBM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먼저 할 것”이라며 “한·미가 이에 맞서 무력시위를 하면 SRBM을 쏘는 식으로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는 미군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미 공군 RC-135S 전자정찰기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떠나 동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대북 경계·감시 활동을 펼쳤다. RC-135S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궤적 추적 등을 수행한다.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도 충청남도와 경기도 남부 지역 일대에서 정찰 비행에 나섰고,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도 동해상에서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