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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문득 2018∼2019년 잠깐 논의되었던 ‘AI 정책자문관’이 떠올랐다. 당시 지능형 정부 개념이 등장했는데, 국민 대상으로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를, 공무원 대상으로는 ‘AI 정책자문관’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지능형 국민비서는 현재 상용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확인 문자와 안내 메시지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색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다. 반면에 정책자문관은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기술적 성숙 등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제 때가 된 걸까?
내친김에 챗GPT에 한국의 출산율 제고 방안을 물어보았다. 그 내용의 인과성은 차치하더라도 순식간에 체계적인 방안과 몇몇 선진국의 정책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에 낮은 출산율 제고는 하나의 대책보다는 다양한 방안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였다. 이 정도라면 정책 단계의 초기에 고려하는 정책 대안 발굴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제법 절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을 스쳐 지나간 생각도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AI를 활용하여 절약된 시간을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발에 사용하라는 취지이다. AI는 이미 게임체인저가 되었다. 우리 정부가 얼리 어답터가 될 건지 아니면 슬로우 무버가 될 건지 전략적 선택만 놓여 있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듯하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신성장 4.0 전략’,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등 정부는 일련의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능적 정부에 진심이라면 밀린 숙제하듯 설익은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정부와 공무원의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따지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고 AI정부도 구상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와 정책의 진실성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공무원의 엄밀하고 체계적인 자료 해석력과 창의적 역량 배양에 주력해야 한다.
정책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대안들의 인과성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정리되지 않는다. 챗GPT가 틀린 사실 관계를 말할 수 있다는 오픈AI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미라 무라티의 경고는 결코 가볍게 흘릴 말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AI 챗봇을 통해 얻은 결과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정책 대안의 탐색과 개발은 공무원의 창의적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AI정부의 핵심은 AI가 아니라 정부이고 그 중심은 사람임을 잊어선 안 된다.
곧 들이닥칠 전혀 다른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걱정보단 정확한 변화 읽기와 세밀한 선제적 준비가 현명하다. AI와 사람인 공무원이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지 정부 조직문화와 공무원의 사고방식부터 바꾸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기계와의 공존을 일상화해야 하는 미래 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은 지금의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공무원 채용을 포함한 인력 관리 철학, 전략과 방식에 대한 혁명적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