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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은 모든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분야 관계자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다. 냉전과 탈냉전, 테러와의 전쟁, 최근의 미·중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중요한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에는 워싱턴을 기반으로 한 정책 커뮤니티가 있었다. 필자는 미군 싱크탱크 연구원을 시작으로 수년간 워싱턴 싱크탱크들과 국제문제를 함께 고민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워싱턴 정책 생태계 이해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 전략과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북한 문제든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든 국제문제에서 미국 리더십과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가 핵심적인 요소라면, 백악관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선거 스케줄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해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기조는 트럼프 지지자의 반발을 수용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이고, 필자는 이를 ‘착한 트럼피즘’으로 여러 번 정의하였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논란이나 경제안보 관련 한국 반도체 산업 미국 내 유치 등 역시 미국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대안들이다. 즉 미국 내 주요 정치 변화, 선거 일정, 관심사 등을 ‘어공’의 눈으로 이해하고 대미 소통 방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론적인 방식이 아닌 현재 미 행정부가 고민하고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 말이다.
두 번째로, 미국 공식 정부 기관과 한국 정부 기관이 트랙 1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이는 소통의 ‘전부’가 아니라 ‘결과’가 되어야 한다. 실제 정책에 관한 복잡한 거래는 수많은 채널을 통해 논의돼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서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핵심적인 정책 의사는 집권 세력이 결정하지만, 이들의 결정은 관료 집단,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협상의 대상으로 협상장에 나온 ‘테크노크라트’, 전문 관료 집단에게만 주목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통 채널과 접촉면 확대를 통한 절차적 비용의 절감과 대외 정책 목표 달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싱크탱크에서의 단발적인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국제문제를 함께 조정하고 국제 규범을 만드는 국가 반열에 진입할 최적의 시기에 있다. 단기적인 국익이나 북한과 한반도에만 집중하던 시야를 넓혀야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류가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 미국 학생들은 홀로코스트를 배우며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이는 미국·이스라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힘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미국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교류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방탄소년단, 싸이, ‘오징어 게임’, 봉준호 감독, 삼성, LG 등을 보유한 매력적인 국가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영화와 음악을 보고 듣는 미국 10대, 20대가 여론 주도층이 되었을 때 한·미 관계는 이전 70년보다 더 강화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국가 간 관계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지정학적·경제적 이익만으로도 유지되거나 단절되지만, 가치와 문화의 공유, 연대 의식과 문화적 친밀감으로도 유지되고 단절된다. 이해관계를 위한 국가나 정부 기관 간 톱다운(Top-down) 방식과 함께 양국 국민 간의 친밀감, 선입견, 반감도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한·미동맹 70년은 대한민국을 최대 전성기로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의 70년은 이해관계와 동시에 양국 국민의 연대 의식으로 미래 세계 질서를 함께 설계해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