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필요 없다.” “주민 삶을 정상화하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단체와 주민 60여명이 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출입문을 에워쌌다. 국방부가 사드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예고하자, 저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전 10시로 예고된 주민설명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소성리에 평화를’ ‘주민설명회 중단’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력 400여명을 집회장 인근에 대기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건 기만적 행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국방부는 주민설명회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같은 날 오후에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도 주민 반대에 무산됐다. 한때 국방부 관계자들이 설명회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
국방부는 2월24일 사드 기지 부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사드 기지 공사나 운영에 따른 심각한 환경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드 전자파는 사업지구 내·외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만족’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런 결과에도 주민 대다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의견을 내비쳤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구성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가한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주민은 알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모두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여기에 주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전자파’에 대해선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국방부가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초안 공람을 거처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한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4월쯤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하면 기지 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 작전 배치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