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산하에 외청(外廳)을 두게 될 전망이다. 오는 6월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이다. 외교부 본부의 재외동포 담당조직, 그리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합쳐 재외동포청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에 관해 “대선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약속”이라며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라는 축하 메시지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맺은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번영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외무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산하에 외청을 거느린 적이 없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칭하며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뒀지만 외청의 성격은 아니었다. 더욱이 통상교섭본부는 2013년 폐지되었다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부활했으나, 그때는 물론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으로서 외교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새로 생겨날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모체로 할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관건은 재외동포재단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현재 제주 서귀포에 있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제주에 있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인천, 광주 등 몇몇 자치단체들이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나서 경쟁이 뜨거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입지는 서울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재외동포들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뒤 다른 교통수단으로 서귀포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고 간절히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정책 수혜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감안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해 서울 등 수도권 입지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