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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22년 한 해 8.22%가량의 수익률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잠정치가 나온 데 이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내외 주식·채권 시장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손실 폭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 한 해 -8.22%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구체적으로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이다.
지난 1년간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따른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11%로, 작년 손실을 고려해도 최근 5년간 총 151조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손실 폭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0.18%의 수익률이다. 두 번째는 미·중 간 무역전쟁과 세계적인 통화긴축의 여파로 2018년 수익률이 -0.92%로 떨어진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손실 폭은 역대 최악이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투자에서 10% 이상의 손실을 봤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식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채권도 마찬가지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대체투자자산은 부동산, 인프라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며 이는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수익률 1%P 높이면 고갈 6년 늦춰… 비전문가 운용구조 바꿔야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자본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곳간’이 더 빠르게 비워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한 해 수익률 변동 폭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장기 수익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효율적 의사결정체제와 역량 있는 운용조직 마련이 필수적이며, 정치적 외풍에 휩싸일 수 있는 현 운영 조직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례없던 자본시장 불황에 국민연금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연금의 마이너스 수익률 원인을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하락한 것에서 찾았다. 통상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주식과 채권에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잘 기록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주식·채권이 동시에 대폭 하락한 것은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기록한 전체 -8.22%의 수익률은 연금 설립 후 2008년(-0.18%)과 2018년(-0.92%)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실제로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수익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 34.9%를 차지한 국내채권에서 -5.56%의 수익률을, 27.1%를 차지한 해외주식에서 -12.34%의 수익률을 보였다. 14.1%의 비중인 국내주식시장에서는 -22.76%였다.
시장에서도 올해 유례없는 수익률 하락이 운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년도(2021년)에 워낙 자본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지난해 실적이 더 안 좋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일본(GPIF) -4.8%, 캐나다(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ABP) -17.6%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저조했다면서 이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장기 수익률이 문제”… 운용조직 등 개편해야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기금운용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고갈 시점이 8년까지도 연장될 것으로 본다.
연기금들은 노후 준비라는 특성상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은 1년 단위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간 실적을 따져봐서 실적은 별로 좋지 않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이 설립된 1988년 이후로 따지면 수익률은 5.11%다. 10년 연평균 기준 투자 수익률로 따져볼 때,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 10년간 6.38%이다. 국민연금 순 자산의 절반 수준인 캐나다의 수익률(10.8%, 2022년 3월 기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현 지배구조가 수익률 상승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정부의 국내주식 부양 필요성, 일부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중장기 목표비중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며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금운용위원은 시장의 부당한 요구 및 압력에 대응하기 어렵고 선임 및 임기 연장 권한이 정부에 있는 전문위원은 ‘정무적 판단’에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기금 지배구조 연구로 저명한 키스 엠바시어의 연구에 따르면, 연기금 지배구조의 개선이 2%포인트 이상의 수익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운용인력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는 지난해 1∼8월 20명으로, 전년 동기의 13명보다 늘었다.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서울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운용본부 인력 연봉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안 못 잡은 자문위, 종합보고서로 대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려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 또 연금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논의된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정책제안이 담겼다. 총 8개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집필한 내용을 취합했다. 민간자문위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특위가 저희에게 요청한 구조개혁 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 각자 생각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본래 자문위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모수개혁 위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연금특위가 모수개혁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다른 공적 연금과의 연동과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구조개혁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각각의 주제별로 이견이 워낙 커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자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을 사실상 정부에 다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따라 나왔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과반은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이 포함된 전반적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로,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 틀 안에서 개혁해야 한다(모수개혁)’ 31%보다 2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개혁 방안을 두고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중점을 둔 ‘재정 안정 강화’ 응답이 42%,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응답이 39%로 조사되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진보층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응답이 47%로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보수층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 강화’ 응답이 49%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두고 우리 국민은 수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보다 수급 연령대를 높이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가 ‘국민연금 수급 대상 연령 상향’을 통해 안정화를 하자고 했고, 수급액 하향 응답은 22%, ‘월 보험료율 인상’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세대·지역·이념성향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