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산육아수당 본격화

0세 300만원, 1세 100만원 등
도내 출생아 연차적 나눠 지원
金지사 “인구 위기 해소 힘쓸 것”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공약 중 하나인 출산육아수당이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는 민선 8기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5월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태어난 도내 출생아 모두 총 1000만원을 연령별로 나눠 지원받는다.

올해 출생아는 300만원, 1세가 되면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 내년부턴 1세 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도는 전체 예산의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소요 예산은 민선 8기 4년간 909억1200만원(도 363억6500만원, 시·군 545억4700만원)이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올해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주시가 재정 부담 문제로 제동을 걸었다. 청주는 도내 출생아 수의 62.5%를 차지해 분담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기 때문이다.

시는 도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시·군 의견 수렴에서 현금성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 시는 사회보장위가 시·군비 분담을 이유로 진행한 시·군 의견 제출 요구에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육아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사회보장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이다. 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해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형평성을 맞추고 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안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그러면서 도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지난달 24일 복지부는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평가를 한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합의를 했다.

지난달 22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전년보다 73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4위로 급락했다.

김 지사는 “도의 출산육아수당이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 복지부 사회보장위 협의 과정 등에서 축소된 부분이 있다”며 “출산육아수당 시행과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율과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