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연이틀 법정에서 비공개 증언에 나서며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직 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는 비공개로 검찰의 증인신문에 참여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이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으며, 김씨의 대리처방 의혹도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측 증인인 A씨는 앞서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용 등을 놓고 A씨를 상대로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배씨는 증인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검찰의 질문과 A씨의 답변을 청취했다. 배씨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이날 같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할 때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인이 피해를 보거나 신분이 알려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