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개최
‘K칩스법’ 조속 통과도 뜻 모아

수출 부진에 따른 한국 경제 불황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뜻을 모았다. 또 반도체 후속 공정 분야 확대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민당정은 5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성장, 1년째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겹쳐 한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두 달간 40% 넘게 수출액이 감소한 반도체의 수출·투자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 투자가 실기될 수 있으므로 조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건, 기술 유출 우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선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 당국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으로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메모리 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 활성화도 논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영화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