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받는 김근식에 징역 10년. 성 충동 약물 치료·전자발찌 착용 각각 10년 등 재판부에 요구
"국립법무병원 정신 감정서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등 나와 화학적 거세 필요하다" 강조
차승전 정신과 전문의 “김근식 같은 소아 성애증엔 심리·정신과적 약물·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화학적 거세로 아려진 성 충동 약물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 진단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아동성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 치료 외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과 교도관 폭행에 대한 징역 2년형도 구형했다.

이에 김근식은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화학적 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10명이 넘은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 했음에도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화학적 거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립법무병원 정신 감정에서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등 결과가 나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학적 거세 청구는 검찰의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표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근식같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가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차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 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 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며 심리 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