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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중국이 무기 지원에 나서는 경우 미국이 독일 등 동맹국들과 연대해 대중(對中) 경제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마침 미국·독일 정상회담이 열려 이 문제의 거론 여부가 주목됐다. 그런데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중국’이란 나라 이름조차 빠져 두 나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회담 후 나온 짤막한 보도자료는 “미국과 독일의 강력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원론적 언급으로 시작해 주로 우크라이나 문제만 다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안보는 물론 인도주의와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침략자 러시아를 상대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전쟁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애초 이번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나서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도 중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독일은 EU 역내 1위의 경제대국으로, 프랑스와 더불어 EU의 모든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보도자료에서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문구는 빠졌다. 아예 중국이란 나라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두 정상은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외의) 다른 세계적인 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표현했다. 정상회담 후 으레 따르곤 하는 공동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이는 뭔가 의견 불일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대응을 놓고서 미국과 독일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을 통제하며 독일 등 EU도 이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최대의 교역 상대방인 EU는 이런 미·중 갈등이 내심 불편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직후인 지난해 11월 서방 지도자로선 처음 숄츠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한 점에서 독일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비해 대중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7개국(G7)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에 새로운 대중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핵심 동맹국인 독일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대중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