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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주말에도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줄기소로 법정 출두가 일상이 되면 ‘옥중 공천’은 몰라도 ‘법정 공천’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가 한 언론인에게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재명답다. 그래야 이재명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한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민주당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대표직과 공천권 사수’를 외쳤다면 정신력 하나는 당 대표를 넘어 국가대표급”이라고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을 몰랐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선 "대장동 사건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 골프도 쳤다. 이외 객관적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 대표는 대체 아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 측의 주장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습관적인 ‘모른다’ 주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자신에게 위기가 되는 순간에 늘어놓는 거짓 해명”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두고서는 양 수석대변인은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만 정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한 것은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할 검사를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특검법’”이라며 “이는 진실 은폐를 위한 ‘이재명 특권법’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원내대변인도 “한마디로 이재명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대장동 일당을 넘기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부실 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반박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려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검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정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느냐.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는데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추진되고 있다”며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근부대변인은 “‘BBK 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할 사람이 추천돼야 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며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