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는 산부인과·어린이집 등 육아 관련 기관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지방을 아이 키우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출산율을 추가로 낮추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136곳(59.6%)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인 시군구는 서울 3곳, 부산 9곳, 대구 3곳, 인천 4곳, 광주 1곳, 대전 3곳, 울산 2곳, 경기 10곳, 강원 16곳, 충북 10곳, 충남 12곳, 전북 11곳, 전남 20곳, 경북 19곳, 경남 13곳 등이다.
이 중 50개 시군구는 연간 출생아 수가 150명 미만이었다. 5개 시군구 중 1곳꼴로 출생아 수가 15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1.6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쯤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는 모든 아이를 한 학교에 모아도 최대 7개 학급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3개 지역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산부인과는 물론 어린이집과 학교 같은 교육기관 등 영유아 관련 기관의 존속을 위협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와 폐원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만 해도 강서구 소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0년 폐교됐고 광진구 소재 화양초등학교도 이달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193개가 폐교됐는데, 이 가운데 171곳(88.6%)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였다.
지방에서는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도 받기 쉽지 않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무주군과 강원 평창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었다.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과만 1곳 있는 지자체는 6곳, 소아과는 없고 산부인과만 있는 지자체는 4곳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아과는 연평균 132개, 산부인과는 연평균 55개 폐원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기 전에 일회성 정책 대신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청년층의 유출이 꼽히면서 청년층에 집중한 지원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뿐 아니라 신중년, 노년, 외국인, 여성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대조화와 통합형 지원시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