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일 尹에 2인 임명제청
與 “사법부 정치적 쏠림 우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연구회 출신 인사를 지명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며 “이번에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선임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특정 연구회 출신이 5명을 차지해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현재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 성향 연구회 출신이 2명 남아 있다”며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