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청구 17년 만에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한국명 이정환·사진)이 미국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5일 이씨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현지 당국에 의해 지난 2일(현지시각)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씨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지 약 17년 만이다.

이씨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엄청난 차액을 남겨 되팔았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장본인이다. 그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책 당국자 등과 사전 교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2006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씨는 2005년 9월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2006년 8월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뒤 미국 당국과 협의를 지속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절차가 장기화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으로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0년 대법원도 이씨에게 소득세 7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내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엔 이탈리아에서 붙잡히기도 했지만,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현지에서 석방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새 지휘부를 꾸리고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일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 참석해 미국 법무부 대표단 측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측 실무진이 이씨의 미국 소재지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조 작업을 벌여왔다.

2006년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지난해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2년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는데,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6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