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2명·공무원 4명·경찰 1명 기소

부산과 경남지역 관공서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속도·신호위반 단속 및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납품하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납품 중개인(브로커)과 공무원,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50대 A씨와 60대 인사 브로커 B씨,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등 6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연합뉴스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관공서에 무인단속기를 납품하면서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경찰청소속 경찰관은 무인단속기 납품비리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A씨는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지역 자치단체와 경남 김해·양산시 무인단속기 납품업무 담당 공무원 4명과 인사 브로커에게 계약체결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8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무인단속기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2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시청 5급 공무원 B씨와 인사 브로커 C씨는 2020년 2월∼2021년 6월 사이 A씨가 알선하는 무인단속기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와 B씨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63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청 5급 여성 공무원인 D씨는 2017년 7월부터 10월 사이 A씨가 알선하는 무인단속기 제조업체가 부산시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710만원을 받았고, 경남 김해시청 7급 공무원인 E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해시청 내부 공문서와 예산정보를 유출하고, A씨가 알선하는 업체와 무인단속기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450만원을 받았다. 특히 E씨는 뇌물을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 연제구청 6급 공무원 F씨는 2020년 3월 A씨가 알선하는 업체가 연제구와 무인단속기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G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의 요청으로 무인단속기 제조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단속기 납품비리 범행 개요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이번 사건은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인 A씨가 허위사실로 경쟁업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과 거래하는 ‘갑’ 업체와 경쟁관계인을 ‘을’ 업체가 특허기술 개발로 급성장하자 ‘을 업체가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공익제보자를 가장해 익명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G씨는 ‘을’ 업체를 수사하면서 각각 2회와 3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오히려 익명제보자인 A씨가 ‘을’과 경쟁관계인 ‘갑’의 납품 브로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무인단속기 납품비리 전말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하고,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인 이익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