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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교원 양성 체계를 개편하기에 앞서 교원 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특히 초등 교원 공급 과잉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은 모두 배치받지 못했다. 전년도에 합격한 5명도 아직 배치를 받지 못해 대기 인원은 119명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년4개월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충북교육청에서도 올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74명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교사 임용 적체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임용시험 후 3년간 배치되지 않으면 임용이 취소되는데, 3년 가까이 돼서 가까스로 발령된 경우도 있다.
현재 초등 교원 양성기관의 총 입학정원은 3847명으로, 2012년부터 10년째 유지 중이다. 통상 매년 교대 졸업 인원 중 60% 정도만 임용시험에 합격한다. 40%는 다시 시험을 준비해 매년 합격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예고된 만큼 교대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수가 남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6만2000명에 달한다. 정부가 정규 교원 수를 줄여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예비 교원들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는 늘고 있어 필요한 교원 수가 줄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 학급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등 학생 수 감소를 교육 현장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교원들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역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가 겉으로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교대·사대 구조조정이 숨겨진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교전원이 교사 감축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교전원 도입안이 교원 수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을 맞추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앞으로 교사는 더 필요하다”며 “교전원으로 교원 역량이 높아진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2027년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