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시 입점 계약 기간과 계약 변경 및 갱신 사유·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밝혔다. 플랫폼 시장의 이해당사자 및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첫 결과물로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은 크게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