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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배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일이 과거사의 앙금을 털고 안보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3자 협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정부 발표는 한·일 안보협력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은 정보공유 등 측면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우리 해군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 위협비행을 한 사건과 2019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일 등이 잇따르며 안보협력의 모멘텀은 크게 저하됐다. 2019년 11월 우리 측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해 가까스로 두 나라 국방당국 간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는 제약이 따랐다.
강제동원 문제가 해소되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한·일 간 군사외교와 인적 교류, 해상 수색·구조 연합훈련 등이 재개되거나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상징적 차원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미·일 3국 간 포괄적 안보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과거사 갈등은 북한 핵 위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경제 이슈 등에 대한 3자 협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었다. 미국이 강제동원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이유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일) 두 정상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한·미·일)의 공동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3국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지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역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그리고 양국 행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이 중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방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또한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앞으로 3국 안보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합훈련 확대 및 정례화, 정보공유 강화 등 조치가 거론된다. 올해 1월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실시해 오던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고, 2018년 이후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수색구조훈련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 훈련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논의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공유에 합의한 한·미·일은 가까운 시일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기반해 미국을 중심으로 3국 간 실시간 정보운용 체계가 강화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