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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자의로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원고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특정인에게만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 측에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이 알려지자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며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계속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개인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겠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명의 피해자라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절차를 통해 배상금 수령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판결금(배상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
다만 정부는 피해자 전원이 배상금을 자의로 수령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고위당국자는 “그 부분은(공탁)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상금 기금 마련과 피해자 접촉을 맡게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피해자분들께)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지 법리를 앞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배상 대상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1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다. 이밖에도 2심에서 일부 승소한 9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심(4건)과 1심(53건)에도 사건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에서 파생된 추가 소송들도 이어지고 있어 변제 대상이 되는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재단은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 등 계류 소송과 유사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