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국가 대 국가로서 집단적 배상이 이뤄진 만큼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은 것이다. 주심을 맡은 김능환 당시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6년여 뒤인 2018년 10월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며 한·일관계 냉각기가 시작됐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이 국내에 지닌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함으로써 배상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일본은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국면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했다. 법원이 강제동원 판결 이행 해법을 모색하고자 외교부와 접촉한 것을 사법부·행정부 간 부당한 유착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친정부 인사들은 ‘죽창’ 운운하며 일본에 맞서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당황한 미국은 한·일 양자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공개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한·일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문재인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2019년 ‘1+1’ 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이 부상했다. 그러나 일본의 완강한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그해 7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가 구성됐고, 8월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본격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9월과 11월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과 한 달에 한 번꼴로 실무급 회의를 해온 정부는 올해 1월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이후 1개월 넘게 정부와 피해자들의 개별 접촉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일본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로부터 5일 만에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우리 정부 해법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